[긴급]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장 - 확진자 1천명 역대최다(12/13)

 

[긴급] 코로나19 확진자 1천명 돌파(12/13) -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2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지난 대구 1차 대유행 당시 정점을 찍었을 때가 909명이었으니 그것보다 100명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주말이라 검사수가 평일보다 적은 것을 감안했을 때, 1천명을 넘긴 것은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입니다. 또한 해외유입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지역발생이 1천2명으로 집계되어 지역발생 확진자도 역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제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아서 처음 3단계 포스팅을 하고 다음날 800명 돌파, 그리고 이틀만에 1천명이 돌파했는데 몇일간 계속 이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씁니다. 사실상 2+알파 단계의 효과가 무력해졌기 때문에ㅔ 2.5단계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심기일전해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고 하며 검사진단강화, 전담병원 지정, 생활치료센터 등 조치를 하겠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중증환자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코앞이라 이런 확산세 대로라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5단계 상향에 따른 시설이용을 보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동일하지만, 일반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갈 때에는 밀접생활시설등에 대한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헬스장, 노래방, 등은 전면 금지되고, PC방, 독서실, 미용실 등은 오후 9시 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마트, 백화점, 상점 등도 오후 9시 까지만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은 50인 이상 할 수 없으며 교회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는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과 같이 800명 이상의 일일확진자가 계속 생겨날 경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하루 일일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한 것을 상정해서 설계된 거리두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먼서 선제적으로 하기는 힘든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역대 최대 일일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이런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3단계 하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국공립시설과 어린이집도 휴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긴급돌봄은 운영됩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집합 금지였던 것이 10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는 전면 금지되고, 학교 등교도 금지 됩니다. 모든 종교활동과 모임이 사실상 금지 되는 등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다시 정부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시키는 등 선제적 대응을해서 확산세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있어도 확산세를 한번 잡고, 입은 피해는 복구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에도 그동안은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고, 세금은 계속 내서 생활고를 겪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의 방법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말이라 검사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아도 하루에 확진자가 1천명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어쩌면 우리나라도 들어간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나라 등에서 하루 수만의 확진자가 생기고 큰 사회 혼란 상황이 온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 와다고 평가받아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향상 등의 조치가 없으면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개개인도 방역주체로서 기본 생활수칙을 지키고, 정부의 거리두기 지치을 잘 따라 위생을 지키고 방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 코로나19 확진자 1천명 돌파(12/13) -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여러분 모임은 자제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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