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정부 "코로나 3단계기준 상향 불가피"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들어가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3주동안 시행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를 150~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0일~12월6일 사이에 평균 514명의 하루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수도권이 3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인 평균 500명을 초과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로 상향하였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 효과가 아직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확진자와 중증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환자들을 수용할 의료시설도 부족해서 벌써부터 중증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2.5단계로 올린 것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 2단계 - 2.5단계 기준

 

단계별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을 격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은 '일일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이거나, 1.5단계 권역이 2개이상이고 1주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확진자 발생이 1주이상 지속될때 전국적으로 2단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2.5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다 500명이상 등 급격한 환자증가상황, 또는 고령자 신규확진자와 의료시스템 상 환자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사항 비교

 

코로나 2단계와 2.5단계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같고, 식당은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 비해서 2.5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노래방, 헬스장 등 금지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오후9시 이후 금지, 마트, 백화점, 상점 오후 9시 이후 금지, 모임 50인 이상 금지, 교회 등 종교 비대면 원칙 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1.5단계와 2단계 기준의 주요 차이도 표로 준비했으니 확인해주세요!

 

 

 

최근의 코로나 현황

 

그런데 최근 6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를 않습니다. 올해 2월 대구지역으로 발생했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확진자가 많은 것인데요, 오늘은 신규 국내발생 673명 해외유입 16명으로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총 51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계속 지적이 되어왔던 지역감염. 종로구 금식점, 노래교실, 요양원 등을 통해 수십명씩 확진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인 윤태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남은 것은 3단계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역본부는 지역감염을 더 찾아내기 위해 출장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병상 1000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 거리두기는 하루에 800~1,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을때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사실상 거리두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위의 기준을 도달했을 때에는 3단계 격상밖에 남은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운영이 전면적으로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긴급돌봄제외) 휴원이 원칙이며, 10명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금지, 학교 등교 금지, 종교활동 금지, 모든 모임 금지 등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사회 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쫒아가는 식으로 해서 한계를 보이고 확산세를 잡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있어도 확산세를 잠재운 후 복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 때문에 거리두기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의심증상이 없는자도 모두 무료로 검체검사를 할 수 있게되고, 이번달 14일부터는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지역감염을 발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중환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도 빠르게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지키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르며 개개인이 방역에 동참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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