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 결혼식 장례식 등

 

 

[분석]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 결혼식 장례식 등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내용은?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5명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상 서울시만 단독으로 행정명령을 한다해도, 동일 생활권인 경기도 등 수도권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늘 21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미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해도 집합이 금지되는 인원은 10명이고, 식당 등에 대한 방역에 문제점들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방역에 있어서 만큼은 3단계보다 더 기준이 강화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날 정세균 총리가 3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보입니다. 

 

 

 

집합금지명령 발동 배경

 

 

21일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폭풍전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거리두기를 3차례 강화하고 방역하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 되었다며 서울시 내 중증환자 병상 91개 중에서 87개가 사용중이고 남은 병상은 4개 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비율이 32%를 넘는 상황에서 병상을 추가로 늘리고 생활치료센터 등도 추가 확보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선별검사소에서 나온 확진자 양상을 보면 양성률이 0.29%인데, 통상적으로 선제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은 0.01%로 보는데 수치상 거의 30배 늘어난 것으로 지역감염이 퍼져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이동량이 평상시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늘어나는 이동량을 막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폭증하는 일일 확진자를 막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 결혼식, 장례식 등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와 실외 구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5인이상 집합금지로 모임,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와 같은 개인적인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영화관, 백화점, 마트 등의 운영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기준에 따라 50인까지 집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지난 포스팅에서도 분석해드린 바 있지만, 현재의 확진자는 지역감염으로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나, 영업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면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41.4%의 환자가 발생했고, 종교시설 15.5%, 요양시설 12.3%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수십명씩 확진자가 발생해서 발행현황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3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일단 모임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 분석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현재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임을 감안할때 다음주에는 하루에 1천명~1천200명 가량의 일일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는 더 이상의 급증을 어느정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맺음말

 

연말은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가 있고 1년 중 가장 바쁜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되기 힘들겠네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은 자제 해주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도 철저히 해주세요.

 

찾아오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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