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12월 20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주 들어 7일동안 5차례 일일 확진자 1천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봐도 국내발생이 해외유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거리두기 3단계도 부족하다며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역대최대를 기록하는데 빠른 대처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지는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방역본부는 코로나19 발생현황이 늘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조정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도 이 조치 이후 3주동안 계속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으로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를 150~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기대와는 달리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보름 전과 비교해도 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11월30일~12월6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514명의 하루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일일 확진자 평균이 1천명을 육박합니다. 이달 초부터는 이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격상 기준인 평균 500명을 초과해버렸고, 현재는 3단계 기준을 넘은지도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 2.5단계, 2.5단계+알파 등등으로 상향하였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환자도 계속 늘고 병상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수용할 의료시설도 부족해서 벌써부터 중증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고, 고열이었던 임산부는 진료를 받지도 못하고 뱃속의 아이를 잃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체계의 붕괴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 이상의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 2단계 & 2.5단계의 기준 비교
단계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격상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은 '일일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이거나, 1.5단계 권역이 2개이상이고 1주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확진자 발생이 1주이상 지속될때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데요. 이후 2.5단계는 전국 기준 일일확진자가 500명이상으로 증가하는 등의 급격한 환자의 증가상황, 또는 고령자 신규확진자와 의료시스템 상 환자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2단계와 기준 비교)
유흥시설의 경우 코로나 2단계와 2.5단계에서 모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것은 두 단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 비해서 2.5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일 밀접하게 접하는 생활시설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화된 제재가 추가되는데요. 체력단련장과 노래방은 갈 수 없고, PC방, 미용실 등은 9시 이후 금지, 백화점과 마트, 상점 등은 9시 이후 금지됩니다. 일반 50인 이상 모임은 할 수 없으며 거리두기 2.5 단계 교회의 경우도 비대면이 원칙인 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준비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하루에 800~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한 기준입니다. 또는 2.5단계에서 2배 정도의 환자가 7일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사실상 거리두기의 마지막 마지노선고 정부가 결정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부담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3단계 격상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마련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3단계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공립 시설과 어린이집도 휴원이 원칙입니다. 단, 긴급돌봄은 가능합니다. 50명 집합제한이 10명으로 줄고, 프로스포츠 전면금지, 학교 등교금지, 종교활동 금지 등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그런데 최근 1천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대구지역으로 발생했던 1차 대유행 시기에 900명이었던 최대 확진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불과 몇일 전 역대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또 다시 그 기록을 경신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신규확진자의 발생 원인이 수십명씩 교회나 요양원, 노래교실, 사우나 등에서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확산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 적어도 2주 넘게 계속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단계는 의료시설이 붕괴될 때 격상할 수 있지만,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 마이너스 알파',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 등 새로은 단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불과 지난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해서 그 파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서 "수도권 환자가 76%가 넘고,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며 2단계 격상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단계는 3단계 밖에 없다며또한 현재(12월11일)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남은 것은 3단계 밖에 없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것이죠. 방역본부가 비중이 큰 수도권의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검사소를 늘리고, 출장진료소 등을 만들고 추가병상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해야 더 증가하는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평가 및 분석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소비진작쿠폰을 뿌리기도 했으며 항상 거리두기 단계를 확산세를 쫒아가는 식으로 해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이 들의 주장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당연히 있어도 확산세를 잠재운 후 복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3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하루에 800~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한 기준입니다. 또는 2.5단계에서 2배 정도의 환자가 7일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사실상 거리두기의 마지막 마지노선고 정부가 결정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부담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3단계 격상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마련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3단계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공립 시설과 어린이집도 휴원이 원칙입니다. 단, 긴급돌봄은 가능합니다. 50명 집합제한이 10명으로 줄고, 프로스포츠 전면금지, 학교 등교금지, 종교활동 금지 등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맺는글
방역당국은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코로나19 유행 확산세 저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보통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정도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는 해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늘어나며 병실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2.5단계 격상도 시기가 늦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몇일 전 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제가 계속 포스팅을 통해 걱정하였던 중증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벌써 여러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확산은 숫자 뿐만이 아니라 깊이 살펴보면 고위험 환자가 늘고, 지역감염,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어서 추적해서 방역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을 둘째 치고라도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통해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 건강의 문제 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건당국의 수치는 이미 지난 10월 개정된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치보다가 타이밍을 놓쳐 확산세가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몇일 내에 3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리두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코로나 백신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제약사들과 계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얼마전 미국과 추가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분기에나 받게된다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을 완료하지 못해서 시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리 빨라야 내년 3분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기본 생활수칙/위생수칙을 지키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며 개개인이 방역주체로 방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모임은 하지 말고, 손씻기 등 수칙을 꼭 지켜서 본인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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