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2+알파 단계 12월 1일 시행예정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일부터 7일간(12월1일 0시~12월7일 24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거리두기 2+α, 기타지역은 1.5단계로 '유지/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병실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아닌 2+α라는 이름으로 선택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만 시설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주가하였습니다. 기존에 마련했던 기준에 명확하게 들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현재 코로나 상황의 특징과, 업종별로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하에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11월 28일)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6,045명이고,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1,187명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해서는, 2단계 조치 후 각 지자체에서 식당과 카페 21,160개, 미용실 2,047개 등 총 약 3만개소를 점검해서 112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같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보름만에 400명을 넘었고, 즉시 가용(인력과 장비가 완비되어 확진자다 당일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의 수) 중환자실이 86개 밖에 되지 않는 등 최대한 빠른 대처와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확진자의 70%(280명)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특정지역(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경남, 호남, 강원 등도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무섭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된 것입니다.
2+알파 거리두기의 배경
구체적으로 2+알파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5일간격으로 거리두기를 2번 상향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이르고 국민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2. 확산이 젊은 연령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재 거리두기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층 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
3.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지역간 확진자 발생의 차이가 있지만, 2단계 상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일괄적으로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
*2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시 약 70만개의 시설이 운영제한/중단이 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임
4. 동시에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과 인력 확보의 준비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2+알파 단계에서 달라지는 업종정리
하지만,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2+알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정책도 정세균 총리가 스스로 지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기 좀 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과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 등 복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에서 달라지는 업종과 강화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 현행 | 강화안(12.1실시) | |
| 목욕장 | 이용인원 제한 | 운영중단 |
| 헬스장 | 이용인원 제한 | 킥복싱류 등 GX 금지 |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 *대학입시 교습 제외 | |
| 복합편의시설 | 독서실 등 전면 금지 | |
|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행사 | 전면금지 |
수능시험 관련 특별 상황관리 계획
특히 이번주 12월 3일로 예정되어있는 수능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시험장 1,239개 외 병원 29개, 별도시험장 113개를 마련하여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응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험 하루 전날(12월2일)에는 특별히 상황을 관리하여 진단검사와 결과 점검 및 수험생 분리 배정조치에 혼란이 없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사하는 기관은 많지만, 수험생의 진료는 보건소,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은 검체 채취 및 검사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2월 2일에는 보건소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수능시험에 검사자, 확진자를 분리해서 모두 응시할 수 있게할 계획입니다. 만약, 수험생이 확진자로 판명되면 보건소는 즉시 명단을 '시도 병상배정팀'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험장 배정을 협의하며, 해당 병원에 즉시 이송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연말 연시 모임은 자제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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