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에 대한 모든 것(feat. 뉴딜펀드 투자해도 좋을까?)

이틀전 9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공개된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입니다.

 

3%확정 수익률 보장이다, 손실시 정부가 전액 보장을 해준다 등등 소문이 무성한 한편,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들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차 한국형 뉴딜펀드(이하 '뉴딜펀드')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뉴딜펀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과 민간금융의 투자를 목적으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뉴딜정책(New Deal)은 원래 1929년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높았던 실업률과 경제상황을 경기부양, 인프라 확충, 사회보장제도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가 세계 최강으로 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입니다.


한국의 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과 '그린'이 키워드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운영 중인 혁신성장 대출기준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큰 분야(첨단제조‧자동화,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를 차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 예를들어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낮아진 시중금리에 비해 제한된 투자처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을 뉴딜펀드를 통해서 흡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등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하고,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5대 금융지주사에서 70조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으로 뉴딜펀드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뉴딜펀드도 아래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로 조성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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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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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AI) 정부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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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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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스마트 스쿨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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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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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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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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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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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에너지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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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3. 뉴딜펀드의 성격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정책형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 민간금융회사 13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한 후 모펀드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민간금융회사의 대부분은 은행·보험사·연기금으로 구성되고 일반국민들의 참여는 최대 1조원(예) 규모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관제펀드'라는 논란은 피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펀드를 만들어서 특정분야(뉴딜관련)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당근이 결국 다른 펀드들과의 불평등, 세금사용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주도로 진행했던 펀드들이 흐지부지, 성공적이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도 우려를 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 '성공적이지 못했던 펀드'들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체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동참할 좋은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뉴딜펀드의 범위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4. 뉴딜펀드 가입시 혜택? 수익률?

 

뉴딜펀드의 경우 일반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게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정된 가입한도는 없으며, 투자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15.4%인 배당소득세를 9%로 , 종합과세는 제외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 방안 대로라면, 예를들어 1천만원을 뉴딜펀드에 투자시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만원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제혜택은 주로 저축상품에 해당이 되었던 것과는 차별점을 가진다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펀드는 민간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투자하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스마트물류센터,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 투자는 광범위하게 민간 뉴딜펀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손실에 대해서 정책형 펀드의 자펀드가 손실을 볼 경우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후순위채권을 먼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펀드 구조상 정부자금이 35% 들어가는데 이른 먼저 손실보전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나 세금사용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10%로 줄인 상태입니다.

 

수익률과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은 0.8%고 국고채 3년물은 0.923%, 10년물이 1.53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 뉴딜펀드 언제 출시되나요?

 

 한국형 뉴딜펀드는 금년 2020년 중으로 준비가능한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초 펀드 조성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