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전세대책을 오늘 오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1.4만호(수도권 7만1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2021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예정 공급물량의 40% 가량인,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의 신축 위주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공실 호텔과 오피스, 상가를 리모델링해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거주지가 불안정한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매매가격을 따라 전세가격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했고. 집 없는 국민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진 상황도 많다고 하죠. 더욱이 매매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강남지역부터 거래가 힘들어지고, 신규주택 취득은 어려워졌고, 집값의 상승이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몇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번 주택난(전세난) 원인에 대한 평가
정부는 이번 주택난이 임대차3법 등 정책실패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구수 증가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전세 수요도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가구수 증가(가구)는 수도권이 2016년도 12.9만에서, 2017년도 18만, 2018년도 21.1만, 2019년도 25.4만호로 늘었고, 특히 서울은 2016년도 0.02만, 2017년도 3.4만, 2018년도 3.3만, 2019년도 6.2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입주물량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늘어난 가구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은?
LH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서울 4900호)를 전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산, 수입등의 기준 없이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으며, 4년 기본 +2년 연장으로 전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공전세는 긴급하게 시행되어 자산기준이 없는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2만3천여가 지방에 있고, 3개월 이상 비어있었다는 것은 기존 공급과 수요가 매치되지 않아 메리트가 떨어진 물건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공고가 나오면 위치와 이점을 분석해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를 준다고?
얼마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를 준다고 이야기해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호텔거지'라는 신조어가 벌써 생겨날 정도로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호텔은 거주용으로 생활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고, 이미 청년임대주택을 호텔을 개조해 시행했지만 비싼 월세비 등으로 90%가량이 입주포기하는 등 실패를 했으며 교통과 교육 등 모든 분야를 고민해서 내놓아야하는 정책임에도 단순히 임대호수만을 늘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물량 5,400가구 중 2~3%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호텔 개조 공급이 정부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공전세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전세주택의 전세가(보증금)를 시세에 비해 90%이하로 낮게 책정하고, 신축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약정해 새 주택을 지으면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전세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서울 5000가구)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천만원까지 매입단가를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하고 30평대 중형(60~85㎡)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계점 - 아파트가 빠진 전세대책
다세대 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등 만의 공급으로는 전세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2인 가구도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반쪽짜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5년 전인허가를 받고 3년가량 건축하는 등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도 일시적으로 전세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 공급정책으로 OK, 그러면 장기정책은 무엇이 있나?
현재 정부의 대책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규제완화는 시간이 오래걸린다하여 오래동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세대책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은 단기간 공급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 민간 신축 약정 매입물량 7천호 등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주택 관련거래 세제대책, 지속적인 택지공급, 규제완화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때 이번 전세대책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의 글들도 도움이 되실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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