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정리]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등 금융위원회 입장정리

안녕하세요 티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상최고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기관은 사상최대의 순매도를 보이는 등 상승 중에도 혼란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이라 지적하는 등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를 예상할 때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매도 관련된 이슈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뜻, 금지기간,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사항들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가는 말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것인지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일이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제도 보완과 불법공매도 처벌, 개인공매도 접근성 등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시장의 상황을 주시해서 공매도 재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완벽정리]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등 금융위원회 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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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매도 제도는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금지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IMF 때에는 5년간 금융주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8개월동안, 그리고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때에는 3개월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주식시장의 반등도 없자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6개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를 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가능하게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이 현재 의견을 모으는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과 원리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매도한다는 것은,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빌린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하락시 저가에 숏커버링(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고 그 차익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 낮은가격에 매수해서 높은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인 반면에 공매도는 정 반대의 매매입니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식의 하락이 예상될때 공매도 세력은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실제로 8,000원으로 하락했을때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해서 2,000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부작용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열' 또는 '거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났을때, 다시말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을때 그 반작용으로 주가를 적당한 가격으로 돌려놓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하거나 하락에 베팅했지만 주가가 상승했을때 빌렸던 주식을 차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등의 부작용을 많이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기간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받을 악영향을 염두해둬서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에는 크게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과 무차입공매도의 차이는 주식을 빌리는 시점에서 확정된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리는 것인지(차입 공매도),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것인지(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었지만, 2000년경 공매도했던 주식을 결제하지 못해 시장의 큰 혼란을 준 이후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주

 

공매도 재개 관련주

일단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의 조정이 오게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물론 공매도 재개 그 자체가 기업의 가치(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공매도 금지 후 재개시 -3%에서 -7.8%까지 단기조정이 꼭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될 경우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는 섹터 중심으로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그 부담이 가장 큰 섹터이고, 공매도 금지 전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에도 셀트리온, 국일제지, 에이치엘비 등 바이오 관련주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는 글

 

공매도 재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시장의 상황과 여론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매도 재개 금지 청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빠르게 내놓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불법공매도 규제의 정책적 준비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두 차례 공매도 연장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재개를 시킬 확률이 높아지겠고요. 다만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등 무조건 금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이며 최대한 빨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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